박찬대 “서부지법 폭도 교사·선동한 사람까지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동 가담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 세력과 서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후 사법부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를 선동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김민전·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게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면서 “불법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를 계속 선동한 게 폭동 부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 존중과 법치 확립 위해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로,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