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의 발언이 폭도들의 테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18일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19일 새벽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폭도로 변해 법원 청사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틀 동안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윤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온라인상에는 이러한 상황이 공개됐다. 한 지지자는 18일 밤 9시경 윤 의원에게 "오동운 공수처장이 학생 3명을 경찰에 체포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윤 의원은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극우 시위대가 윤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대담해졌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 의원은 "윤 의원이 '훈방'을 예상하며 시위대에 안심을 주었고, 이 내용이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퍼졌다"며, 윤 의원의 발언이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습격을 부추겼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리며 "법원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만을 언급한 점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 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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