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행안위, 20일 현안질의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폭도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향한 초유의 폭력·불법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들이 파손된 유리창 등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법사위원들은 규탄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눈 뜨면 간밤의 내란과 폭동을 수시로 걱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능멸 행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그들은 조석으로 사법부 권능을 무시하고 깔봤다. 극우세력은 마치 지시라도 받은 양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침탈하고 파괴하려 들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세력 소요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진정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 의사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폭도들이 서부지법 출입문과 유리창, 셔터, 현판 등을 훼손하고 청사 내로 난입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이날 오전 3시쯤부터다. 폭도들은 청사 7층까지 올라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약 3시간 만에 진압하고 87명을 연행했다. 차 부장판사는 미리 자리를 옮겨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