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헌재 주문까지 할 일 남아
국회 안팎서 할 수 있는 일 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위헌적 불법계엄 선포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되자 조국혁신당은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영장 재판을 맡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나오기까지 할 일이 남았다”며 “혁신당은 국회 안팎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구속은 ‘3년(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3월 창당한 혁신당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촉구한 것이 지난해 2월이다. 주위의 우려는 물론 조롱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 기치를 내걸고 저희는 당을 꾸렸고 총선을 치렀다. 11개월 만에 윤석열이 구속됐다. 이제 파면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층이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현판 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도 도마에 올렸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질타했다. 또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파이프가 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여권을 향해선 “이제 귀하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자중자애하며 기다리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