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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구속,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깝다”…尹 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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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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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이날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금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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