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구속 초유 사태…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로 이동하기 전 머그샷을 찍고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 없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의 독거실에 머물게 된다.

입소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 및 정밀 신체검사를 거친 뒤, 미결수용자로서 수용복을 착용하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채 머그샷을 촬영하며, 지문 채취도 이루어진다.

독거실은 약 3평 크기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협소하며 개별 세면대가 없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TV, 식사 도구 등 기본적인 생활 물품만 구비되어 있다. 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비교적 더 나은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경호가 유지된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경우,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를 둘러싸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전 구속 심사 출석 당시에도 경호처 차량 7~8대가 호송차 주위를 에워싸며 이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며 구속 심사를 기다려왔다.

이 대기실은 서울구치소 사무 청사 내부 정문 인근에 위치해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수용동보다 상대적으로 외부와 가까운 곳에 있다. 이곳에서는 수용복 착용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체포 후에도 사복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국민의힘에도 큰 정치적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당은 공수처의 체포·구속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데도 구속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대통령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당 내부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머그샷 촬영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