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차원인 해당 법안에는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의 헌법 파괴적이고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 부여하는 특검법에 맞서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으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됐지만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4명 의원의 도장(서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104명이 동의한 만큼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당은 특검법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 △수사 편의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