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는 늘 휴대하는 장비, 지시한 적 없다
국수본,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 훼손∙침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 3일과 2차였던 15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고 취재진이 지적하자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뉴스1

김 차장은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저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지난 15일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하려고 했으나, 김 차장 측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을 조사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는 5명으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스스로 출석해 경찰 조사에 협조한 바 있다.

박 전 처장이 사퇴한 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경호처가 강경 저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경호처 내부가 상당히 동요하면서 2차 체포 당시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은 소극적 방어에 나섰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