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전 민주당 줄탄핵 판단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계엄의 가장 주요한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 질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유독 ‘일사천리 재판’을 외치는 헌재,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에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을 하는 헌재의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은 무작정 계류시키고 있다. 그것이 과연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냐”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내용도 정족수도 명백한 흠결이 있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조차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거냐.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임에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충분한 심리, 선후도치의 졸속 재판으로 또 다른 헌법재판 불복,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이라면서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헌재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그 기회조차 빼앗으려 한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