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尹대통령 상대 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승소 판결

김의철(사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측면이 있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인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와 관련해 “김 전 사장 임명 전 제기된 법률문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를 방만 경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리더십 상실 등 다른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거나, 실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이미 지났다.

안경준·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