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야간·휴일 배후 진료 수가 300%로 인상

정부가 설연휴기간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전담팀 구성,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1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렸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질환자는 발열클리닉(115개)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으로 유도한다. 연휴기간 출산 위기에 대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로 병상 종합상황판도 구축한다. 

당정은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하기로 하고 전국 응급실(413개소)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독감유행과 관련해 대응현황도 논의하였는데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감시정보를 국민들과 유관 기관에 즉시 안내토록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