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간 존엄·건강권 침해”

구치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진료·수술 취소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2023년 6월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수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구치소 측이 어머니에게 전화해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시켜주겠지만,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술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부상 초기 치료를 받았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됐는데 구치소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고, 수술 일정도 취소됐다. 이후 A씨는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씨 어머니에게 ‘수술 예정일에 병원 입원 환자가 많아 A씨 입원일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통화 녹취록에서 구치소 측이 ‘A씨가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다시 예약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A씨 수술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