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MBC 라디오서 “불 꺼진 무대는 빨리 정리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3일 “불 꺼진 연극 무대 위의 사람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헌정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내일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1회 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연술”이라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2월 중에는 결정이 날 거고 또 결정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 달 만인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정식 변론 첫 재판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는 데 따른 비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히면서,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처럼 중요 사건은 성향과 상관없이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트랙’을 제시한 그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호처의 집행 거부 행위는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진압해야 한다”며 “잘 협력해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는 진행자 질문에는 “‘감히 나를 체포해’라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을 것”이라면서 “매일매일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박 의원은 답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