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주제로 문답… “시정에 최우선 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100명과 불필요한 규제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시민들은 오 시장과 시 간부들을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은 향후 시정의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직원 조례에서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론에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오 시장과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들 질문에 직접 답한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규제 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3∼8일에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접수 결과 규제 철폐 제안 111건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이 들어왔다. 규제 철폐 제안 중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일상 속 황당 규제’로, 67건이었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이 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접수된 의견 중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선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상 분야에선 장난감도서관 이용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