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재판 본격화

조지호·김봉식 2월 6일 준비기일
박안수 육참총장·여인형 사령관 등
군사법원 첫 재판도 23일 개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도 김 전 장관의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재판은 향후 기소될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100차례 이상 언급했다.

현역 군인 신분 피고인을 제외한 계엄 사태 관련자들 사건은 김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모두 배당된 상태다. 다만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이후 새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 6일이다.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은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문 사령관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2월4일 예정돼 있다.

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