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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尹 체포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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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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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맹비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부된 체포영장을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과 5000만 일반 국민, 750만 전 세계 교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에서 30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명이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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