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 “이미 치러야 할 죗값 넘쳐
누구도 법 집행 방해해선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에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경호처와 공수처 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게 영장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에도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실랑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