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늘(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5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를 출발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로, 집행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이 병력 충원 및 경찰 버스 벽 설치를 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현재 경찰 기동대 46개 부대, 약 2800명의 경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으로 관저 인근 버티고개역 방면 로터리부터 순천향대병원까지의 도로는 약 100여 대의 경찰버스로 가득 찬 상태였다고 한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약 150여 명이 밤새 대기 중이었으며, 경찰의 비공식 집회 인원 추산은 약 500명에 이른다. 경찰은 집회 관리 인원 약 70명을 배치했으며, 주변을 오가는 경력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 또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동대는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점을 들어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금지하며, 111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할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러한 규정을 이번 수색영장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