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경제·민생 과잉규제 철폐 의지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와의 전쟁’ 일환이다.

시는 4월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 철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집중신고제를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도소매·전문서비스 등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의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