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거부권 행사 후 野와 논의…위헌·위법 여론전도 강화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계엄 관련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지만,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정안 핵심은 ▲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 ▲ 수사 범위 축소 ▲ 언론 브리핑 제한 등 여권이 제기하는 위헌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현재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부각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108석의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200명을 넘겨 특검법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하면서 이탈표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는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쌍특검법이 비상계엄과 김 여사 수사를 명목으로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여권 인사 수천 명이 조사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현재의 특검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