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에 “국민 슬픔에 편승해 직무에 복귀한 듯한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난다”고 날을 세웠다.
혁신당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직무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안전에 관심이 있었다고 (이러나)”라며 비난했다. 이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그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비판 메시지를 냈다”며 “직무에 복귀한 것처럼 보이는 황당한 행동 때문에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해 불가피하게 비판 메시지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전남 무안 혁신당 전남도당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에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로 그날이었다”며 “그 입 닫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때는 검은 리본에 ‘근조’ 글씨도 못쓰게 했다”며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관해 “법원에서 발부할 게 확실하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내란죄 관할이 아니어도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경찰에는 내란죄 수사 관할이 있어서 체포영장에 대한 시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내란죄가 시비가 된다면 경찰에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100% 발부된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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