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 동조
‘제2 차지철’ 오명 쓰지 말라”
조국혁신당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상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으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 및 대외 신인도를 위해 내란 수괴의 체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며 “자신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겨눠선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 동조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경호처는 자신들이 꼭꼭 숨겨주고 있는 자(윤 대통령)가 과거 했던 말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헌법, 법률에 충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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