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사 선임계 제출 안하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주장
영장 청구도 법적 문제 삼을 여지

공수처, 김용현 신문조서 확보
검찰 특수본서 자료 넘겨받아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18일과 25일에 이어 공조본 소환요구에 대한 세 번째 불출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적법한 소환장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면서 “내란 혐의의 관련 범죄로 직권남용을 수사하면 몰라도 직권남용 혐의라는 작은 죄를 가지고 내란죄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만큼 공수처가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 문제를 더욱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시비를 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체포하는 게 중요해보이겠지만 추후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조심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특검을 신속히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줘서 수사권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기소권이 없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군사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기 전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한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데,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 조사를 시도했다가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이번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한 후, 전날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담긴 조서 등 자료를 추가로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적어도 2024년 3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11월쯤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또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영장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일대 등의 평온을 해한 점이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고, 입증되거나 확인된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유경민·조희연·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