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체불 94명 30일 공개

유죄 판결 받고도 월급 떼어먹어
3년간 정부지원금·경쟁입찰 제한
141명엔 7년 동안 신용대출 제재

2024년 11월까지 체불액 1.9조 육박
사상 최대 규모… 처음 2조 넘을 듯

수도권에서 음식점 17곳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3년간 직원 35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액 총액은 1억60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건수는 200건이 넘는다. A씨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인 가운데 A씨처럼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실명이 30일 대거 공개된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은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 체불자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B씨다. B씨는 3년간 21명에게 5억5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징역 1년을 포함해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이름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 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 구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C씨는 직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11명은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C씨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2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같은 94명의 사업주는 30일부터 2027년 12월29일까지 3년간 이름, 나이, 상호, 사업주 및 법인의 주소와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이 제한된다.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다. 고용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월간 체불액은 이미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조7845억을 넘어선 1조8659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임금체불액은 1696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져 올해 9월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두 번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일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데다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는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계 탓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관행이 횡행하는데 개정안은 ‘재범일 경우’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엄연히 범죄행위인데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그 심각성도 가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