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국가지하관리 계획

안전점검주기 5년 1번→1년 2번
지반탐사도 매년 4200㎞로 확대

정부가 대규모 땅 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주기를 5년에 1번에서 1년에 2번으로 대폭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처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고위험지역 안전 점검은 1년에 2번 실시한다.

공동 조사(지하의 빈 곳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와 관련해서는 예산, 인력, 장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 조사를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해 2029년까지 총 2만㎞를 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 상급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도 매년 점검한다. 지자체의 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지반탐사 실적 등은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도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공동 조사 전문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탐사 장비 성능 검증 기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성능 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에 4년간 약 80억원을 투자한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