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없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것”

조국혁신당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을 조속히 임명하고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연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 권한대행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제사령탑인 만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두 특검법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을 뿐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두 특검의 출범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자신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여긴다면 책상 앞에 놓인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부터 바꾸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