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151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챗GPT의 답변을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서 쓴다고 하던데 쓸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챗 GPT에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물어봤다”면서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닌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 즉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아닌가요 물었더니 맞는다고 대답한다. 헌법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공식 문서에서 자신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라고 명시했다는 뜻이다.

이어 이 대표는 “챗 GPT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는지, 국무위원이 아닌지 또 물어봤다”면서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지,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 GPT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을) 새로운 직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며 “탄핵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간부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던데 알면서도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엔 후자일 가능성 높아 보인다”며 “지급됐다는 챗GPT에 지금이라도 질문해 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정말 위중한 시기”라며 “자신들의 사욕, 정치적 이익을 노려서 국가의 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나.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