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고용특구엔 신속 인력 지원
“지역 특화 핵심 산업 발전 기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북의 강점을 살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전북도는 26일 전북특별법에서 부여한 특례에 따른 시행 과제 75개 중 준비가 완료된 53개를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22개는 내년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 법률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도는 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토대로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사업화 과제로 75개를 확정했다.
주요 특례를 보면 지구·특구를 조성해 지역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지구·특구 특례 14개 중 새만금 고용특구를 곧바로 지정 고시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후보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13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고용서비스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인력 지원을 목표로 한다.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는 선도지구를 선정해 그동안 농업 생산에 그쳤던 것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남원 스마트농업 등 7개소를 선정했으며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치유, 휴양, 체험 등이 가능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도 지정한다. 이를 위해 동부 백두대간 완충구역과 호수, 해안이 자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지구 6개소를 선정했다. 이 지구 내에서는 보전 산지에도 관광·레포츠 시설 설치가 가능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출입국관리 특례를 통해 지구·특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상한을 도지사가 재량껏 적용할 수 있게 돼 우수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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