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이 이날까지 특검 법안 처리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음에도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이 1월1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 법리 해석과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총리실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권한대행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을 법률적, 행정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김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