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서류를 의원실에 인편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간 여러차례 송달이 실패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내놓은 법원이 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 송달 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잇달아 불발되자 법원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