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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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판매채널 유지·관리 수수료를 현행 선지급에서 3∼7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이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보험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