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의 요소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소신껏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그리고 재판 대응의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석 변호사는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