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조본, 중복으로 출석 요구
“특검 출범해야 교통정리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에 앞다퉈 나서면서 검경 힘겨루기가 과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까지 수사기관 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인 1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재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검찰과 공조본이 중복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

수사 초기에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였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앞두고는 경찰과 공수처가 손잡고 검찰과 경쟁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군 간부 수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하는 등 계엄군 지휘관 신병을 빠르게 확보했다. 군 간부 수사에서 뒤처진 경찰은 전날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제동을 걸었다. 군사법원을 거치지 않은 경찰이 현직 군인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과 수사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경찰은 이날 공수처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5명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이미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 부담을 덜고,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와의 협력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것 같다”면서도 “모든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걸 보면 여전히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경 간 ‘교통정리’는 특검이 출범해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측면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에 이첩해 일원화된다”고 말했다.

이정한·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