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찬성표 나온 것으로 추정

사전에 공개적으로 찬성 밝힌 7명보다 5명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이 재석의원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해 폐기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지난 7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만이 참여해 재석의원이 195명에 그쳤다. 당시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를 각 의원의 자유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전에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힌 7명보다 5명 늘어난 수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의거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헌재의 선고가 내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 몇 달간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