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일·12일 국회 본회의서 각각 처리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일명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10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법’과 별개의 법안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일명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안을 발의할 때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었는데, 이를 야당 추천 2명 중 1명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한 명, 비교섭단체가 한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이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속도전을 벌이는데, 반대하고 논의를 더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졌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출석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이다. 야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제1·인성환 2·왕윤종 3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출석도 요구했다. 이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