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유발 등 차단 위해 尹 즉각 직무정지 필요
한덕수, 즉각 수사대상…책임총리 구상은 헌법 무시
한동훈, 국정운영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군 내부 세력의 ‘국지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일 먼저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고 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관련 즉각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를 향해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 구상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 총책을 맡길 순 없다”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게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