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 출석 3분의2 찬성땐 가결
민주,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일정은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애초 10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여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날 새벽 탄핵안 부결 당론을 정한 데 따라 거론되는 ‘표결 보이콧’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겼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탄핵안 표결)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3분의 2인 반면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당 자력으로 처리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장에 나올 것이란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만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도 추진한다. 이날 수사요구안을 발의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요구안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만약 누군가라도 살상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한 행위를 정리해 (내란죄 외에)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중무장 군인의 국회의원 체포와 본회의 무산 시도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