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 국방, 국회 강제진입 지시
“총선 부정 의혹에 계엄군 선관위 투입”
지휘관에 “명령 불응시 항명” 경고도
중앙지검, 金 직권남용 혐의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방송으로 본 이후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군의 국회 강제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 계엄령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4일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휘통제실 내 회의실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도 국방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를 ‘범죄자 소굴’,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장관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SBS와 메신저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박안수, 국방위서 당시 상황 진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제현 선임기자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배민영·박수찬·조병욱·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