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경기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허망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영업자 지원이 다 끊기는 것 아니냐”, “이럴 거면 민생토론회는 왜 했냐” 등의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노쇼 및 악성리뷰 피해 구제 조치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더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내수진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종료 약 30시간 만인 지난밤 10시23분에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서울에서 15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남·49)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결국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금도 너무 힘든데 계엄령 후폭풍 탓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국가 신인도 저하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해외 투자 감소 등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탄핵이든 개헌이든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동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각자도사(各自圖死)’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1.97%, 1.91%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코스피의 경우 25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뒤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오후 2시 기준 1412.3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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