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한동훈 “윤 대통령, 참담한 상황 직접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한 지 약 6시간 만의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일 새벽 4시 29분,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발표하며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새벽이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덧붙이며 계엄 해제를 공식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경태, 김상욱, 서범수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물론 야당의 대응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이번 사태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