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명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는 모습.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연합뉴스

27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는 명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