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토씨 하나 빠짐없이
공유돼야 거짓선동 막을 수 있어”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야권이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당 공보국 제공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선거법 1심 재판부에 대한 조롱과 비난, 겁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형 장외집회까지 연속적으로 벌려가며 재판부를 막말과 조롱으로 공격하고, 국민 현혹과 광신자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래서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은 이러려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제 위증교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 강한 반발과 선동이 격심해질 것이 뻔하다”며 “특히 위증교사를 숨기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기억대로 말해달라’고 반복한 것을 구실로 억울하다며 더욱 극렬한 선동에 나설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 내용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공유돼야 거짓선동과 폭력 유발 사태 가도를 그나마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재판부를 조롱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민주체제 파괴 시도 역시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