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 총선에서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참패하면서 자위대 명기 등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이 어려워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총선에서 자민·공명당의 의석이 크게 줄고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개헌세력이 (헌법 개정) 국회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 아래로 떨어졌다”며 “개헌 기세가 후퇴하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0월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국회 내 개헌세력은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으로 총선 전 의석은 중의원(하원) 정원(465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훌쩍 넘는 334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의석이 줄어 285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요미우리는 “개헌을 내걸고 새로 의석을 확보한 일본보수당(3석),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민당 옛 아베파 의원 등을 합쳐도 3분의 2에는 크게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의석 수를 크게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개헌에 소극적이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논의의 장이 있다면 제대로 논의해 가겠지만 개헌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 내 개헌세력은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발판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참의원(상원)헌법심사회는 대규모 재해 시 국회의원 임기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사태 조항 등 개헌 관련 논점을 정리했고 이를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찬성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는 지난 9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안을 마련했다. 내년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발의하는 걸 염두에 두었다. 기시다 전 총리는 “관련 조치를 다음 (자민당) 총재가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4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총리 재임 기간 중 발의의를 실현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세는 이번 총선 참패로 꺾일 수 밖에 없다.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민당의 한 의원은 요미우리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지면 개헌을 향한 당내 기운도 사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