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 포함”

현장 혼란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도 축소 방침은 유지하되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의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서민대출 정책 전환은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은행들이 한도 줄이기에 착수하자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온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방안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당초 정부가 은행들에 요청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에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 5500만원)을 제외토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