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21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1770명)와 38%(1877명)를 차지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공동주택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 업체와의 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성 보장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원규 시의원은 “대구시에 선제적으로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