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왜곡해 문제”
4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조작하기, 내 식구 봐주기를 한다”며 “이건 검찰이 질서유지가 아니라 파괴하는 주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편향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참으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감사원이 표적감사한 데 이어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의 조작·은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공수처가 일이 많겠지만 신속히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인력을 늘려야 할 것 같다. 검찰 인력은 줄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고는 참석자들을 향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검찰 관련 예산 삭감을 검토하란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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