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 신청업체 미미

환경부가 종이 빨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이 빨대와 종이 컵. 게티이미지뱅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종이 빨대 수요 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에 따르면, 4개의 지원대책 중 3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회사 2곳이 신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당시 환경부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중소·창업기업 R&D 지원 등 종이 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4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지원책 가운데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2곳 이외에 다른 사업에는 신청 업체가 전무했다.

종이 빨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지원책이 종이 빨대 생산업체에 필요한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은 전시회 등에서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창업기업 R&D 지원 사업도 영세한 종이 빨대 생산업체를 돕는 데 실효성이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기존의 정부 정책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얹어주겠다는 수준의 내용도 지원책으로 포장돼 나왔다”며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종이 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 빨대 생산업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