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장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정에 선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10일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장 후보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9년 10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 제적돼 정상 졸업하지 못했는데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최종 학력을 ‘고졸’로 기재했다가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고 해당 학교를 명예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전북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학력란에 고졸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거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