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다혜씨의 차량과 추돌했던 택시 기사는 지난 5일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번 사고 역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 혐의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현재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한 상태다.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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