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행률 78.9%…2022년보다 8.4%P↓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도 미이행
이주영 “경영효율 핑계로 사회적 책임 회피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이 7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은 78.9%를 기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의무고용 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느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이 제도 도입 후 70%대에 이행률이 머물다 2016년 80%대에 진입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로 상향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줄어들면서 70%대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도 포함됐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